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 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맞춤형복지제도차별적용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 2005. 10. 27.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에대한선택적복지제도불시행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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